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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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1번

21.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  1.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.
  2. ②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 된다.
  3.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경우,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,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.
  4.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 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,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.
  5. ⑤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·관리될 수 있 는 내구성을 갖추고,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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