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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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0번

20.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택지개발지구 지정
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
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
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
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강화
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강화는 대출 한도를 조이는 금융규제이다. 나머지는 공급, 거래, 조세, 가격 규제에 해당한다.

키워드: 금융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동산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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