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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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8번

18.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.
  2. ② 토지비축제도(토지은행)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.
  3. ③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 었다.
  4. 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(Price to Income Ratio)은 개 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,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 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.
  5.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「부동산등기법」이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개발부담금제는 1990년대 초에 도입되었고 재건축부담금제는 2006년에 도입되어 개발부담금제가 먼저 도입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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