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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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1번

21.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 다.
  2. ②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 도 수행한다.
  3. ③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(PIR)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(RIR) 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.
  4.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.
  5. 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 이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며, 소비자보조방식이 선택의 자유가 큼.
키워드: 주택정책공공임대주택임대료 보조PI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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