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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0번

20.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.
  2. ②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.
  3.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 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(lock-in effect)를 발생시킬 수 있다.
  4. ④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 다.
  5. 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취득단계가 아니라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임.
키워드: 부동산 조세정책재산세동결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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