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9년 › 부동산학개론 20번

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0번

20.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와 건축비로 구성된다.
  2. ②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.
  3. ③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 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.
  4. ④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 하여 개발·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 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.
  5. ⑤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 는 것이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