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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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9번

19.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 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하 다.
  2. ②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 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 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.
  3. ③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, 수용 또는 사용방식, 혼용방식이 잇다.
  4. ④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.
  5. 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, 상업, 산업, 유 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은 토지신탁이 아니라 담보신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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