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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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5번

55.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 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  1. ①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
  2. ② 토지가격의 추산방법
  3. ③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
  4.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
  5.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시행자이므로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. 나머지는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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