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6번
6.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시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.
-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리 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(다만, 시공을 담당하는 행 위는 제외한다)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된다.
- ③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 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(build-operate-transfer)방식이다.
- ④ 부동산개발의 유형을 신개발방식과 재개발방식으로 구분 하는 경우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은 재 개발방식에 속한다.
- ⑤ 개발사업의 방식 중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공통 점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개발을 위탁하는 반면 신탁개발방식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므로 공통점 서술이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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