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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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3번

23.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 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 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.
  2. ② 부동산의 소유권관리, 건물수선 및 유지,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 신탁이라 한다.
  3. ③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 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 가 수행하는 것이다.
  4. ④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.
  5. ⑤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 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관리신탁은 신탁법상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소유권 이전 없이 관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.
키워드: 부동산신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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