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6번
16.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 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.
- ②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도 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.
-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.
-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분양가상한제는 투기지역 지정과 무관하며, 도시형생활주택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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