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0번

1.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 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2. 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｢주택법｣에 따라 입주자저축정 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｢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에도 불구하고 입 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3. ③ “입주자저축”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 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.
4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5. 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