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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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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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5번
105.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?
① 주택상환사채의 증여
②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
③ 도시개발채권의 양도
④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 는 광고
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 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므로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.
키워드:
공급질서 교란행위
입주자저축
주택상환사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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