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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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5번

105.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?
  1. ① 주택상환사채의 증여
  2. ②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
  3. ③ 도시개발채권의 양도
  4. ④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 는 광고
  5.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 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므로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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