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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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1번

71.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 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2021년 부동산공법 71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ㄱ, ㄹ
  3. ③ ㄷ, ㄹ
  4. ④ ㄱ, ㄴ, ㄷ
  5. ⑤ ㄴ, ㄷ, ㄹ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와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이며, 상속과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제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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