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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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2번

72.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2. ②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3.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(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) 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 조 건축물에 해당한다.
  4.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)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.
  5. 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는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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