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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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6번

76.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건축법 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2022년 부동산공법 76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ㄱ, ㄷ
  3. ③ ㄱ, ㄹ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ㄷ, ㄹ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대지의 조경(제42조)과 대지 안의 공지(제58조)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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