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3번
73.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. 건축법 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 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? (단,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대지의 조경
- ② 공개 공지 등의 확보
-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
- ④ 대지의 안전
-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수면 위 건축물의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한 경우 조경, 공개공지, 높이 제한, 대지 안전은 완화 요청이 가능하나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해당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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