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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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7번

77.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 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.
  2. ② ｢도로법｣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.
  3.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 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  4. ④ 특별건축구역에서 ｢주차장법｣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.
  5.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으며, 군사시설보호구역·개발제한구역·자연공원 등도 마찬가지로 제외된다.
키워드: 특별건축구역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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