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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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7번

87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?(단,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 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)
  1. ① 일반 공중(公衆)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 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
  2. ② 「도로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
  3.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
  4.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
  5.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 추어 이용되는 토지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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