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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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6번

86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 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 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.
  2.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 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  3.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  4.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  5.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 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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