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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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7번

87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?
  1. ①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
  2.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
  3.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
  4. ④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 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
  5. 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가 아니므로 이것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사유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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