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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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6번

86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)
  1.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
  2.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
  3.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
  4.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 일이 서로 다른 경우
  5.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합병 신청이 제한되지 않는다. 나머지는 모두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.
키워드: 합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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