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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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8번

48. 다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. 틀린 것은?
  1.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,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
  2. ②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
  3.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
  4.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 른 경우
  5. 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인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으며,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가 합병 불가 사유임.
키워드: 합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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