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9번

1.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 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 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 다.
2.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 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 다.
3.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ㆍ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 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4. ④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 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.
5.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 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