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5번
45.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-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.
- ②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 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 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 정할 수 없다.
- ⑤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·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