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
1차 기출 (80문항)
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
• 1번 —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2번 — 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?
• 3번 — 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?
• 4번 — 소득이 10%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% 증가하였 다. 이 사실을 통해 볼 때, 이 부동산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…
• 5번 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 게 묶인 것은?(순서대로, 수요의 변화 요, 인수요량의 변화 요인)
• 6번 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, 다음 중 옳은 것…
• 7번 —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• 8번 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 = 100 - 4QD[여기서 P는 가격(단위 : 만원), QD는 수요량(단위 : m2)…
• 9번 —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10번 —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변수들이다. 유량(flow)변수와 저량(stock)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?(순서대로 유량변수 : …
• 11번 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 , QD1=900-P, QS=2P 이다. 소득증가로 수요함수가 QD2=1200-…
• 12번 —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과정(filtering process)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13번 — 버제스(E. W. Burgess)의 동심원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14번 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이론은?
• 15번 —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?
• 16번 —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17번 —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18번 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?
• 19번 — 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20번 —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?(단, 다른 조 건은 고려하지 않음)
• 21번 — 상업용부동산의 투자성과 판단지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?
• 22번 —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.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며, 금년에는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유입만…
• 23번 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24번 —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25번 —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 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 능금액…
• 26번 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 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27번 —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사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수익률은?…
• 28번 —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29번 —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(equity financing)과 관련이 없는 것은?
• 30번 —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?
• 31번 —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32번 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?
• 33번 — 부동산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(이하, 부동산개발 PF ABS)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개발권양도제(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)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?
• 35번 —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36번 — 부동산가격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?
• 37번 —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38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 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• 39번 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비준가격을 구하면?
• 40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?
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• 42번 —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43번 — 약관(約款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44번 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5번 —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 의신탁약정을 맺었고,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…
• 46번 —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7번 —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48번 —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. 다 음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9번 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?
• 50번 —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1번 —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, 위임장ㆍ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…
• 52번 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3번 —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• 54번 — 甲, 乙,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, 丙의 지분은 3분의 2 이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5번 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6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7번 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8번 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59번 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60번 —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1번 —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2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 는 의무가 아닌 것은?
• 63번 —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 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…
• 64번 —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, 기 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…
• 65번 —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66번 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7번 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8번 —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69번 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0번 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1번 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2번 —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73번 — 물권이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4번 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5번 —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6번 —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7번 —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.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…
• 78번 — 임차인(전차인 포함)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9번 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?
• 80번 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2차 기출 (120문항)
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
• 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2번 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?
• 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5번 —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번 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 은?
• 1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?
• 11번 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?
• 1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?
• 13번 —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• 1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1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 두 고른 것은?
• 1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및 사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?
• 2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 못 연결된 것은?
• 2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?
• 2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사 항으로 틀린 것은?
• 2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 은?
• 2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9번 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 ㆍ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로 틀린 것은?
• 3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2번 —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3번 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 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 개수수료의…
• 35번 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36번 —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 은?
• 37번 — 중개업자와 고객과의 상담내용으로 ( )에 알맞은 것은?(순서 대로 (ㄱ), (ㄴ))
• 38번 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39번 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시된 기재 사항으로 틀린 것은?

부동산공법 (40문항)

• 8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3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4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
• 85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?(단,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)
• 8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7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?(단,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 항은 …
• 88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 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 은?(단, …
• 89번 —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 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, 그 총면적은 1,000m2이다. 이 경…
• 90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,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 행하지 아…
• 9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 당되지 않는 것은?
• 9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4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6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7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8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99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은 것은?(순서대로 (ㄱ), (ㄴ), (ㄷ))
• 100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?
• 101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이하 ‘기본계획’이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2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3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4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5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?
• 106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107번 —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8번 —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‘일정 기간’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…
• 109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0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1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2번 —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?(단, 동 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는 400㎡…
• 113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4번 —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)
• 115번 —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6번 — 건축법령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ㆍ 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 지ㆍ관리하여…
• 117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 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 조의 안전을 확…
• 118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9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20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42번 —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3번 —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 준으로 틀린 것은?(단,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…
• 44번 — 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5번 —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46번 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?
• 47번 —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48번 —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9번 —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 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• 50번 — 甲 소유의 토지 300㎡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 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1번 —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2번 — 동(洞)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 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,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과…
• 53번 —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.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 은?
• 54번 —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5번 — 등기가 가능한 것은?
• 56번 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?
• 57번 —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8번 —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?
• 59번 —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60번 —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1번 —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2번 —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,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…
• 63번 —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4번 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65번 —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66번 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 선한다. 다…
• 67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 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?
• 68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9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?
• 70번 —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71번 —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?
• 72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 은?
• 73번 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4번 — 2008년도 주택(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)분 종합부동산세 세 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. (ㄱ)～(ㅁ)에 들어갈 내용 으…
• 75번 —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6번 — 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?
• 77번 —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8번 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 농지 (가액 10억원)를 乙 소유의 B농지(가액 Y원)와 교환하는 경 …
• 79번 — 소득세법상 아버지(거주자)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(거주자) 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0번 —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