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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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0번

9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할 수 있다.
  2.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  3.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  4.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 정할 수 있다.
  5.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 로 결정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②가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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