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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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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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1번
9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,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 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?
① 100분의 5
② 100분의 7
③ 100분의 10
④ 100분의 12
⑤ 100분의 15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다.
키워드:
토지거래계약허가
이행강제금
토지이용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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