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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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8번

38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 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은?
  1.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  2.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3. ③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 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.
  4. ④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 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 게 할 수 있다.
  5. ⑤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 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,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 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명령, 이행강제금, 허가취소, 선매협의 등을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조치로 규정되지 않는다.
키워드: 토지 이용의무이행강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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