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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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3번

43.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 준으로 틀린 것은?(단,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)
  1. ①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
  2. ②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
  3. ③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
  4.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
  5. ⑤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
정답: ③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③.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안쪽 하단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.
키워드: 지상경계공유수면매립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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