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2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 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,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.
-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 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 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.
- ④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.
-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 으로 한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