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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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1번

8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 정기준으로 옳은 것은? (단,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 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)
  1.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: 그 구조 물 등의 하단부
  2.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: 그 경사면의 하단부
  3.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(땅깎기)된 부분이 있는 경 우: 바깥쪽 어깨부분
  4.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: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
  5.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: 그 구조 물 등의 상단부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. 나머지 보기는 기준 부위가 틀렸다.
키워드: 지상경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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