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4번
44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 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,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.
-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 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.
- ③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 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 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.
-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으로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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