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8번
88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 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.
-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 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 량할 수 있다.
- ④ 경계점 위치 설명도,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.
-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, 공사 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 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며,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르면 미리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함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