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3번
83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 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,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.
- ③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.
- ④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.
- ⑤ 토지의 소재, 지번,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,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작성·관리하는 것이며,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작성 대상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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