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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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2번

82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.
  2.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.
  3.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.
  4.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“전”으로 한 다.
  5. 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(蓮)ㆍ미나리ㆍ왕 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“답”으로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.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한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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