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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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4번

84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(製鹽場)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“염전”으로 한다. 다만,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 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 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.
  2. ② 저유소(貯油所)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 속시설물의 부지는 “주유소용지”로 한다. 다만, 자동차ㆍ 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.
  3.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 지ㆍ소류지(沼溜地)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 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(蓮)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 배하는 토지는 “유지”로 한다.
  4. ④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“공 원”으로 한다.
  5. ⑤ 용수(用水) 또는 배수(排水)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 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 의 유수(流水)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 로부지는 “구거”로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연·왕골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라 답이다. 유지는 연·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.
키워드: 지목유지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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