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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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8번

88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'잡종지' 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단, 원 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 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)
  1. ①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
  2. ② 변전소, 송신소,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
  3. ③ 도축장,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
  4. ④ 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ㆍ방파제 등 의 부지
  5. ⑤ 갈대밭,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, 돌을 캐내는 곳, 흙 을 파내는 곳,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모래·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·방파제 등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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