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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1번

8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?
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등기된 토지의 표시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것이며, 등기기록이 없는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신규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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