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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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0번

90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2022년 공시법·세법 90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: 축척변경, ㄴ: 등기관
  2. ② ㄱ: 축척변경, ㄴ: 시ㆍ도지사
  3. ③ ㄱ: 신규등록, ㄴ: 등기관
  4. ④ ㄱ: 신규등록, ㄴ: 지적소관청
  5. ⑤ ㄱ: 등록전환, ㄴ: 시ㆍ도지사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지적공부의 소유자 변경은 등기관서 통지에 따라 정리하되,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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