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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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9번

89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 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?
  1.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
  2.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
  3.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
  4.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5.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 요가 있는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·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지적측량 대상이며, '지형도'에 표시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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