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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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1번

8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 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?
  1.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
  2.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
  3. ③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4. ④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5. ⑤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 는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토지의 합병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측량 없이 하며, 검사측량·신규등록·등록전환·지적재조사 측량은 지적측량 대상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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