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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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8번

88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 뢰,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 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2.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 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.
  3. ③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 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4.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,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 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  5.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 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, 전체 기 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,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시·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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