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7번

1. ①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 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.
2. ② 「국유재산법]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 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.
3.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, 등기완료 통지서,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.
4.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 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·확인하여야 한다.
5.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