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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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2번

42.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.
  2.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.
  3.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소류 지ㆍ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“유지”로 한다.
  4.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“하천”으로 한다.
  5.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“대”로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‘하천’이 아니라 ‘구거’로 한다.
키워드: 지목구거유지하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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