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8년 ›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9번

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9번

29.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ㆍ乙ㆍ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 기는 최초양도인 甲으로부터 최종양수인 丙앞으로 경료 하기로 하는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,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甲소유의 대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 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속한다.
  3. ③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.
  4. ④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 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.
  5. ⑤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 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, 그 점유방법이 분묘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