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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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
›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6번
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6번
36.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 은?
① ㄱ
② ㄱ, ㄴ
③ ㄱ, ㄴ, ㄷ
④ ㄱ, ㄴ, ㄷ, ㄹ
⑤ ㄱ, ㄴ, ㄷ, ㄹ, ㅁ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자연공원법상 공원보호구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구역이 아니며 나머지 ㄴ~ㅁ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.
키워드:
외국인 토지취득
외국인 토지취득허가
공법상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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