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5번

1. ① 주택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는 주 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다.
2.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3. ③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 택에 해당된다.
4.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.
5. ⑤ 동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 요ㆍ공사비ㆍ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 의를 얻고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 델링을 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