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3번

1. ①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 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 으로 본다.
2. ②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 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3. ③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4. ④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 관ㆍ연구기관 등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.
5. ⑤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전이라도 완공 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