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2번

1.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 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 다.
2. ②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①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 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신청 을 거절할 수 있다.
3.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「주택 법」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.
4.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5. 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.

해설